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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bureaucrats are criticized for no longer functioning as a sound industrial promoter nor a market supervisor. Peter Evans argued that the East Asian developmental states owe their success to the embedded autonomy of the government that functions through the interpersonal networks. However, now the embedded autonomy’s role is rather dubious. This article analyzes the two major government safety failure cases, the Kori Plant blackout in 2012 and the Sewol ferry tragedy in 2014. This article concludes the failure of the embedded autonomy caused the collapse of the safety regulation system monitored by bureaucrats.
최근 한국에서 국가 실패 그리고 관료제의 실패가 보다 빈번하게 지적되고 있다. 이는 관료제가 과거 발전국가 시대처럼 새로운 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지도 시장의 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감독을 수행하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터 에반스는 동아시아 발전국가들의 경제적 성공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해 배태된 자율성 지닌 관료들의 역할이 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 배태된 자율성의 부정적인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본 논문은 대표적인 국가 실패 사례인 고리원전 정전 사고(2012)와 세월호 침몰(2014)을 분석한다. 본 논문은 배태된 자율성의 실패가 관료들에 의해 관리 감독되던 안전규제 시스템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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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된 자율성, 관료제, 비공식 네트워크, 한국의 규제 개혁, 준정부규제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