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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한 대책으로 규제개혁을 통한 접근이 대두되면서, 정부는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그간 많은 연구들이 규제개혁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으나, 여전히 규제개혁의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규제개혁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미치는 효과를 패널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전체적인 규제 수준을 완화할 경우 경제성장률과 고용창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실증분석 결과를 두고 볼 때 이 논문은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대응은 개인과 기업 그리고 시장에 더 많은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Reacting to the economic recession, governments are rethinking the role of regulatory reform as a vital strategy to stimulate the economy and create jobs. While many studies have explored the impacts of regulatory reform on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it is still controversial as to what extent regulatory reform can play a role to regain economic vitality under the circumstances of economic uncertainty. Utilizing the panel data of OECD countries from 2000 to 2013, this paper analyzes whether changes in the level of regulation have led to economic growth and employment. Results of empirical tests demonstrate that deregulation-oriented regulatory reform has positive impacts on GDP growth and employment in OECD countri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paper concludes that reforming regulatory policies in a way to expand more freedom and autonomy in the market by relieving regulatory burden can be a key pro-growth and pro-employment strategy to cope with economic slowdo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