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 발전은 전통적으로 자치에 대한 지역의식이 매우 높은 지역 주민들에 의하여서 뿐만이 아니라 집권여당(노동당)과 블레어 수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진행되었다. 더불어, 지방행정 개혁과정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로 자문문서, 백서 등을 통하여 업무일체를 민주적이고 포괄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였다. 즉, 1997년 이후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기본원칙인 '자율과 참여'라는 명제가 상당 수준 이상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실정이다.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 발전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일반적으로 영국은 1990년 대 이후 가장 성공적인 지방분권을 실행하고 있는 국가로서 한국 등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여러 국가들의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스코틀랜드 지역의 지방분권 발전 사례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 성공적인 분권화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그 이면에 나타나는 정치·경제·사회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 등이다.
In general, Great Britain has been regarded as one of the most developed countries in terms of devolution. In reality, devolution is seen to be a means for enhancing democratic control and accountability in the British political system. Supporters of such change have presented it as offering the prospect of a more consensual, transparent and inclusive form of new governance, in effect a new politics, with less executive dominance than at Westminster in London.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Scottish devolution has developed within the system of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under Blair since 1997. In particular, the paper tries to analyse such new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s and problems while focusing mainly on the new autonomy and accountabil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