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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시장에 기반한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도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있다. 이 중 탄소세는 그 역사가 깊으며, 특히 북구 유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은 탄소세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북구 3국의 초기 탄소세 시행경험을 살펴보고, 이 국가들의 경험을 통해 탄소세를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으나 도입을고려하고 있는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들 국가의 경험에서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북구 3국은 환경세제개편을 통해 세수증대수단으로 주로 사용되었던 에너지세를 탄소세와 더불어환경편익을 증대시키는 환경세로 변화시켜왔다는 것이다. 둘째, 탄소세의 도입이 에너지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에너지세가 가지는 환경적 목적을 탄소세로 이전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는 것이다. 셋째, 탄소세 도입에 따른 산업경쟁력 저하를 막고자 하는 방안이 같이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탄소세 도입시 낮은 세율을 설정하면서 감세, 면세 등특별조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세율을 높게 책정하되 탄소세 부담이 큰 산업 또는 기업에대해 환급, 감세, 면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탄소세는 다른 정책과의 결합을 통해 그 효과가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이다.
Recently the role and the importance of market-based climate policy such as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are increasing. Among carbon tax and emission trading scheme, carbon tax has longer history than emission trading scheme, especially in the Nordic countries. This study explores the early experience of carbon tax in the Nordic countries and tries to derive implications from it. The implication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summarize as follows. First, the Nordic countries have changed carbon/energy tax, which was usually used to increase tax revenue, into environmental tax to improve environment. Second, the introduction of carbon tax is closely related to energy tax. Carbon tax has taken over the role of energy tax for environmental purpose. Third, due to the concern for competitiveness, carbon tax was introduced with some measures to prevent or weaken the negative effects on competitiveness. Finally, the experiences in the Nordic countries show that the effects of carbon tax are enhanced when it is combined with other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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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energy tax, Tax recycling, Double-dividend hypothesis,Environmental tax reform, JEL classification: H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