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올해 3월에 있었던 이세돌과 알파국의 대국이후에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는 단순한 우려보다는 미래사회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증대되고 있는 듯하다. 이러한 사회의 관심 속에서 “인간” 본연에 대한 탐구를 기초로 한 헌법학적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기초로 한 인간존엄의 철학적 분석과 역사적 해석, 그리고 미래사회에 대비한 규범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조 전문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권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간의 규범적 분석을 위해 헌법 제10조의 규범적 분석과 함께 의미체계와 내용, 선험적(先驗的) 존엄개념여부에 대한 판단,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한 역사적 개념 요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존엄을 위한 선행적 보장체계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였다.


Lee Se-dol played the games against the AlphaGo was in March this year, people has been increased in the interest artificial intelligence. Currently, it seems that this is an increasing worry about how should we prepare for the future rather than mere social concerns. In such a society interest there is an urgent need study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quest for the “human.” This is desperately needed the time analysis of human dignity on the basi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and the prospect of future society. The Constitution in Article 10 is provided “All citizens have the human dignity and have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The state has confirmed the inviolability of fundamental human rights and has the duty to guarantee human dignity. To understand human dignity that the normative framework for the deployment of content and a priori the judgment based on human dignity, historical facts dignity concept with an explanation of the concept of historical elements, for dignity as a proactive security syst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