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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한 신문 기법들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인 신문에 대한 인식, 24개의 신문 기법에 대해 실제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와 그 기법들의 허위 자백 유도 가능성, 신문 시간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신문 기법을 실제 사용하는 빈도에 대한 인식과 신문 기법들이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남녀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신체적 손상의 위협/사용이 덜 위협적이라 지각하였다. 참가자들은 각 신문 시간을 길게 추정하였으며 그들의 약 13%는 자백 유도를 위해 필요한 일 회 최대 신문 시간을 24시간 이상으로 추정하였다. 본인과 타인이 진실과 거짓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확률을 보다 높게 추정하였고 특히 특별 훈련을 받은 전문가 집단인 경우 그 확률은 약 75%라고 높게 추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수사 기관의 신문 과정을 신뢰하고 신문 기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perceptions of polic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false confession in Korea. General perceptions on police interrogations and their techniques, including how frequently those interrogation techniques are actually used and whether such techniques would elicit false confession, were examined. Furthermore, general perceptions on confession, including the importance of confession evidence in trials and confession possibilities between guilty and innocent were also measured. The results revealed some misconceptions about police interrogation techniques and confession. Also,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 the general perceptions of interrogation techniques by gender. The findings suggest that most lay people believe that police interrogations hardly elicit false confessions from innocent suspects and confessions are reliable evidence. Implications for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will b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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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rogation techniques, interrogation duration, confession, wrongful conviction, percep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