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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한국과 일본에서 고령자케어정책이 재편되면서 지금까지 무상으로 제공되어온 가족케어가 어떻게 국가의 정책시스템 내에 편입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한국과 일본에서 1990년대 중반(한국은 2000년대 중반) 이후 확대되어온 고령자케어정책의 수준 및 가족케어의 규모를 살펴봄으로써 고령자케어정책이 재편되면서 ‘가족케어’가 어떻게 자리매김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둘째, 그러한 가족케어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령자케어의 가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가족케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을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셋째,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일 고령자케어정책에서의 ‘가족에 의한 케어부담 사회화’의 정책적 결과가 초래하고 있는 ‘가족책임주의’의 모습을 포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한국과 일본 고령자케어의 사회화 수준 및 그 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였다.
In light of the recent reorganization of the policies regarding care of the elderly in Korea and Japan, this study attempts to empirically analyze how “family care” was incorporated into the policy system. First, the positioning of “family care” within the reorganization of the policies regarding elderly care is analyzed by examining both the level of policies regarding elderly care and the size of “family care” in Korea and Japan in recent years. Second, in connection with such “family care,” how the familialization of elderly care has been achieved between Korea and Japan is compared, with focus placed upon the payments and support for “family care.” Third, on the basis of analysis results, the shape of the familialism, which was generated by the policy outcomes of the “socialization of the care burden assumed by families” in the Korean and Japanese elderly care policies, has been captured.
金 智美 本研究では、近年韓国と日本において高齢者介護政策が再編されるにつれ、家族介護が政府の政策システムのなかにどのように組み込まれていったかを分析した。具体的には、第1に、韓国と日本で拡大された高齢者介護政策のレベル及び家族介護の規模を調べ、介護政策の再編に伴って家族介護がどのように位置づけられているかを明らかにした。第2に、そうした家族介護と関わって、韓国と日本の介護政策では、高齢者介護の家族化に向けた介入がどのように行われているかを、家族介護への補償及び支援を中心に比較分析した。第3に、こうした分析結果をもとに、韓国と日本の高齢者介護政策における「家族による介護負担の社会化」の政策的帰結がもたらしている「家族責任主義」の有り様を浮彫りに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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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rly care policy, family care, familialism, familialization
高齢者介護政策, 家族介護, 家族責任主義, 家族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