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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자유의 체계가 인식론적 도덕적 다원주의 속에서 가능한가를 탐구한다. 이를 위해 법문화와 지식문화가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우선 문화의 개념 2개의 테제로 살펴볼 것이다. 여기서 인격적인 개인들이 주체가 되는 상대적인 문화 개념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기본권과 법문화를 양립할 수 있는 인식론적 기본 원리를 2개의 테제로 제안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격은 순수한 자기행위를 통해 자유를 구가하면서 상징들의 왕국을 스스로 구축해야 하며, 모든 지식은 문화적이며, 맥락적이라는 것을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원주의 조건 하에서 권리와 법이 의미에 대해 4개의 테제로 다룰 것이다. 이를 통해 다원주의 하에 자유질서의 유지를 위해 입헌국가의 법이 필요하며, 기본권이란 문화의 경험적이며 선험적인 주체들의 매개의 표현임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기초적인 규범이란 형식적이며 법적인 개념의 구조 틀로서만 달성될 수 있고, 기본권의 추구는 국가들의 합법성과 올바른 권리를 향한 법 추구의 토대임을 제시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ow that how is a system of freedom possible under the pluralism of epistemological and moral points of view. For this I will try to establish how legal cultures and cultures of knowledge form a unity. Firstly, I will propose 2 theses about concept of culture. They are about subjects as personal individuals and relative concept of culture. Secondly, I will sketch 2 theses about several principles of an epistemology that is compatible with the legal culture of fundamental rights. they handle that persons construct a realm of symbols in complete freedom through pure self-activity and all knowledge is relative and contextual. Lastly, I will propose 4 theses concerned with meaning of rights and law. These theses show that an order of freedom requires law of a constitutional state and fundamental rights are the express of the successful mediation of the emprical and transcendental subjects of a culture. Moreover, they propose that the basic norm can be arrived at through a the framework of a formal legal conception and the tracing of fundamental rights are the basis of the legitimation of states and the tracing of laws to correc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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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ture of knowledg, pluralism, fundamental righ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