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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 이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들의 공간적 패턴과 이전요인을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지방이전 촉진대책 이후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전지역은 경상남·북도를 제외한 전 지역으로 광역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전기업은 특정지역에서 특정업종을 중심으로 집적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전기업은 기술집약적인 분야의 중소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대기업의 이전도 점차 증가되고 있다.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입지규제가 가장 큰 이전 유발요인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금융 및 세제상 지원혜택은 이전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정책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입지규제와 지원정책의 수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수도권 입지규제와 조세감면 및 금융지원 등 단기적인 지방이전 지원정책으로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으로 지방의 입지환경 개선을 통해 지방 스스로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This study aims at understanding the spatial pattern of relocating firms from the capital region to the provinces since 「the relocation-promoted measures of firms to the provinces」 in 1999. The relocating firms are increasing rapidly, dispersing throughout the country except Kyeongsang province and concentrating on the specific regions according to the type of industry. The medium and small firms are playing a leading part in this relocation but the relocation of large firm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capital regional control policy induces the capital regional firms to relocate to the provinces and the financial support and the tax reduc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to promote this relocation. But the short-term support policy like a capital regional policy, a financial support and a tax reduction has limits to promote the relocation of capital region firms to provinces. So, to accomplish effectively this relocation policy, it is necessary for provinces to develop the regional attractivity capability with an improvement in location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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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ocation of the capital regional firms to the provinces, capital regional control policy, support policy of relocating firms, spatial pattern of relocating fi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