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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 급속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어 왔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등 발전이 중첩되고 있는 국토공간에서 농산어촌으로 대별되는 광범위한 지역들이 국가발전의 주도적 흐름에서 벗어나거나 발전의 모든 여건들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주변화 경향을 겪어 왔다. 물론 그 동안 이러한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저발전의 악순환 속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과제와 향후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은 몇 가지 대표적인 낙후지역 개발정책과 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울러 대안적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the processe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1960?s, regional disparities in Korea have been intensified. Under regional disparities in development policies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broad non-urban and rural areas have experienced a period of underdevelopment and become depressed.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various types of development policies for depressed regions, the problems of these regions still remain.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depressed regions in recent years and to examine new perspectives to solve this problem. In order to improve current policies for depressed regions, the study also suggests alternative policy directions and targets, an integrating approach of the diversified programme, an introduction of the place-based development policy, and an utilization of new strategic tool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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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disparity, depressed regions, development policy, new perspectives, policy di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