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축구경기가 커다란 열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반면에 지나친 관심으로 인한 관중들의 난동행위 역시 흔히 발생하고 있다. 관중의 폭력이나 경기 방해 행위가 기존에는 영국의 훌리건이라는 특정 집단의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어느 경기장에서나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 일부 팬들의 이러한 일탈행위는 경기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응원하는 클럽의 명성에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 유럽 내 각국의 프로리그나 유럽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대회에서 관중들의 난동행위의 발생빈도나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지자 유럽축구연맹(UEFA)에서는 경기장에서의 폭력행위를 근절하고자 징계규정을 통하여 관중들의 위법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하여 해당 클럽에게 과실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계조치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연맹의 징계조치에 대해 해당 클럽에서는 세계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이의신청을 한 바 있었지만, CAS 는 클럽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면서 연맹의 결정을 받아들인 바 있다. 연맹이나 협회와 같은 스포츠단체는 단체자치권을 근거로 조직의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규칙제정권을 갖는다. 특히 단체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조치를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단체자치권이다. 하지만, 단체자치권 역시 국가법의 질서 공서양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닌 만큼 법률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무과실책임은 특별법에 의해 인정되고있는데, 관중의 행동에 대한 클럽의 무과실책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만큼 그 법리적인 관점에서의 고찰이 요구된다.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민법상 클럽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하지만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위험을 야기한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위험책임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경기주최자는 입장료나 광고수입 등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동시에 선수나 관중 또는 그 밖의 경기 참가자의 법익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지배하고 있다는 점이, 관중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기주최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할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Interruption to a sport game by riot and disorder of spectator has become a regular scene in the world. Due to the behavior of the crowd and riot much damage has occurred. Here comes a problem, who is liable for damages resulting from the behavior of disorderly supporters of a team? Because the Association can not punish directly on the fans of a club. In connection with the responsibility of clubs for the behavior of their own fans the strict liability can be considered. In present-day society the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has been changed. The strict liability has been recognized by the Civil Code and special laws. Because there is no such a provisions in Civil Code and special laws. fault of club is required to ask the for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rules of FIFA or UEFA the club should be independent of their debt for the excesses of their supporters stand. The clubs are responsible for the behavior of the spectators. A similar rule is found for example in KFA disciplinary code. Basically, it is the association freely according to their autonomy to set their own law. The CAS held in its decisions, the strict liability of the clubs for their supporters. The strict liability is only admissible if the club is not held accountable for the breach of its own duty to account.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CAS this liability is only permissible when there is no fault of the Association punished, but his misconduct of its fans shall be imputed attributed. On the basis of the autonomy of association the strict liability can be justified. In the damages caused by riots club can be recognized as an indirect interferer. The game organizers make the risks while holding the game and obtain also theeconomic benefit. Therefore, he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game regardless of his fault.

Organizer, Strict Liability, Autonomy, Riot, C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