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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나라의 법학계에서는 여러 시대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바람직한 법학교육방법에 대한 논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필자 역시 전공법학과 교양법학 전반에 걸쳐 법학교육방법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이, 어떻게 하면 난해한 법을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라는 것이었다. 이에 필자는 이론중심수업과 사례중심수업도 해보았으며, 法廷映畵 등의 멀티미디어도 동원하여 보았다. 필자가 이렇게 다양한 법학교육방법을 시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사실은, 학생들의 학습동기유발을 강화시키면 자연스럽게 쉬운 이해가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이는 절대적으로 쉬운 내용의 수업보다는, 학습동기유발을 통한 흥미를 통해서 학생들이 수업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의미한다. 학습동기유발은 모든 학문분야에서 다 중요하지만, 딱딱하고 난해한 학문의 대명사인 법학에 있어서는 더욱 더 동기유발의 필요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논의들은 경영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등과 같이 법학과의 지원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와 교양법학수업에서처럼, 비법학도를 대상으로 하는 강좌에서 더 큰 의미가 있다. 비법학도인 경우에는 어려운 법률용어와 난해한 법이론 등으로 법학이라는 학문에 대해서 법학도에 비해 훨씬 더 경직성과 지루함을 느끼기 쉽고 이것이 법학에 대한 흥미를 잃게하여, 거리감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공포감까지 들게 할 수 있다. 학생들의 동기유발방법의 하나로서 필자는 그간 비전공자를 위한 교양법학과목에서 법정영상물을 통한 강의를 오래전부터 행해 왔다. 이에 더 나아가서 그 내용을 담은 성과물을 논문으로 발간하기도 하였고, 그 논문들 가운데 일부 내용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는바, 법정영상물을 통한 법학에로의 접근방법의 용이성이 일정 부분은 입증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그간은 주로 외국영화를 이용한 것이었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SBS TV법정드라마인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중심으로 수업을 행하였는바, 좀 더효과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법학교육방법에서 법정드라마가 갖는 의의를 먼저 설명한 다음, 구체적으로 필자가 수업시간에 다룬 드라마속의 사건들의 법적논점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Legal education is the education for individuals who intend to become legal professionals or those who simply intend to learn legal knowledge. Almost law professors always think about the efficient methods of legal education, because laws are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In this situation, conventional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cluding theory-oriented teaching and case-oriented teaching) need to be changed in modern complex society. Therefore, concerning the new approaches to the methods of legal education, I suggest the legal education where TV court dramas are used. Concretely in this semester I have used ‘I can hear your voice’, together with the related court movies (including ‘12 Angry Men’, ‘Liar Liar’, ‘Itaewon Murder Case’, ‘Double Jeopardy’ etc.), which is the 2013 korean SBS TV drama featuring several cases handled in courts. Legally analyzing this drama, I dealt with several legal points, which are included in following cases. 1. Case of attempted murder of Dong Hee Moon, from which we learn the legal formality. 2. Twin’s murder case, which is related with prisoner's dilemma. 3. Case of Dae Song Lee’s larceny, in which we treat the problem of ‘crime and relationship’. 4. Murder case of Chun Shim Euh,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of innocence’ can be abused. 5. Left hand murder case, from which we learn the rule of assumption is very important in the light of human rights.6. Case of attempted murder of the ghost, where we wonder if the ‘rule of not reopening a settled case’ (which is similar with the ‘rule of prohibition against double jeopardy’) can be applied. Especially I consider this case ascontaining very heavy legal points, even though it does not belong to this drama’s main stream, because it has very strongly debatable legal points, which are even related with legal philosophy. In this case I suggested the theory of ‘the relative legal death’ caused by normative power. Although the above method of using a court drama has some defects(including unreality etc.), I think that is a new method of improving the legal education, as it causes the students strong learning motivation which is of much importance in modern pedag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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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ducation, Court Drama, Assumption of Innocence, Ne bis in idem, Not Reopening a Settled Case, Relative Legal Dea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