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다. 이번 선거를 전후하여 많은 헌법적 혹은 선거법적인 논쟁이 있었다. 그 중에는 이전부터 문제가되어왔던 쟁점이 이번 선거에서도 여전히 문제가 된 것도 있고, 이번 선거에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한 쟁점도 있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야당의 통합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고, 통합의 전제로 ‘기초의회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배제’를 내세웠다. 이에 여당이 현실론을 거론하며 정당공천의 불가피성을 역설하기에 이르렀다. 지방선거, 좁게 말하면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 배제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의 초반전을 달구었다. 첫 논점으로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것은 합헌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둘째, 우리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후보자의 기호 없이 치러진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선거에서 처음으로 시행된 ‘무기호투표지작성’은 ‘교호순번제’와 연계되어 언론이나 학계에서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였지만 선거실무자들이나 정당 대표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점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이다. 셋째,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조항의 위헌성이 또다시 문제된다. 이번선거는 국민적 재앙이라고 하는 지난 4. 16.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모든선거쟁점이 책임자 처벌, 국민 안전에 대한 대책 및 나아가 무능한 정권심판에까지 이르렀다. 그 와중에 국무총리후보자 지명과 사퇴라는 대형 돌발변수(?)가 있었고, 이에 따라 경기, 부산, 인천 등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큰 광역단체에서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었고, 그 정점에서 선거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금지되어 어느 한 정당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조항의 위헌성을 다시 한 번 살펴보지않을 수 없다. 넷째, 위에서 든 여러 쟁점 이외의 다른 쟁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의도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②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당공천이 배제되어 있고, 이와 표리관계에 있는 교육감후보자들의 정당표방 역시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후보자들이 (분열이 안 된 경우에는,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명칭 사용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 점 역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③ 선관위나 검찰의 공정하고도 일관된 법집행의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This paper deals with some issues on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with reference to the 6th Local Election which was taken place on June 4, 2014. First, excluding political party from local election is unconstitutional. It shall be constitutional problem, and it restricts not only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of candidates and political party, but also the right to know of the electors.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achieving the original goals of local autonomy self-government is highly uncertain or immaterial, the degree of the infringement upon the basic right is conspicuous. Furthermore, the revised-bills are against the binding power of KCC’s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that ruled “prohibiting the expression of political party endorsement or recommendation by the candidates for election to an autonomous local council and not by the candidates in other local elections violates the principle of equality. Second, an alternating order of ballot number system in assigning order onballot papers is adopted at the first time in the our election history.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150(3) that provides order on ballot papers shall be determined the number of political parties' seats in the assembly shall be unconstitutional. Our Constitution does not provides privileges on the politicalparties but provides s[ecial protection against the States. Third, prohibition of publication of public opinion poll shall be unconstitutional. Legislators assume that the integrity of electoral process relying on reasoned apprehension of harm is the most important interest and the KCC ruled that the freedom of electoral process is outweighed by the integrity of election. And the KCC doesn’t adopt the strict scrutiny test in reviewing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rticle108 Section(1). Rather the KCC adopted aevidence-control testwhich isapparently wrongful, and should not be applied in this case. Lastly, There are disputation about (ⅰ) public prosecutor's (office) interventionin the electoral process, (ⅱ) whether such an expression asa unified candidatecan be used, (ⅲ) arbitarary(unfair) law enforcement of poesecutor’s (office) and/orelection commissions.

Local Election, Order on Ballot Papers, Alternating Order of Ballot Number System, A Unified Candidate, Election Campaig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