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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원유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석유가격 상승의 파장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국제원유가격은 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석유류에 부과되는 유류세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유류세의 인하에 대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석유류를 비롯한 에너지에 대한 조세는 단순한 소비세라기보다도 환경오염 대비라는 특수한 성격을 띤 일종의 환경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세의 인하는 환경오염 문제와 연결시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우리나라의 현행 에너지세는 관세, 특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와 지방세 항목이 얽혀 있고, 특정 목적의 부담금까지 부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잡한 에너지 조세체계를 단일 세목으로 통합해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들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개선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세제상 유인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주제어> 에너지세, 특별소비세, 목적세, 부담금, 환경세
This study evaluates energy taxation in Korea and provides guidance to improve it. It is important to examine energy taxation because international oil prices are uncontrollable. Moreover, decrease in energy tax is currently of great concern to most economic entities in Korea, making the examination of energy taxation is more important and timely. The decrease of energy tax should be carefully examined in relation to environmental pollution because energy tax is not a simple excise tax, but a type of environmental tax with a special purpose regarding the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ollu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energy tax should be simplified to single tax item. This study further suggests that tax incentives should be extended for firms to promote energy saving and environmental pollution prevention.<Key words> energy tax, special excise tax, earmarked tax, quasi－tax, environmental ta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