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말 법인세법의 개정으로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이 일반법인 주주들에 까지 확대적용되도록 되었다. 이로써 일반법인 주주들은 과세상의 취급 때문에 주식매매차익보다 수입배당금을 선호할 유인이 생겼다. 다만 이러한 현상은 일반법인 주주들 중 단순투자목적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 한정될 것이고 이들의 배당에 대한 선호는 지분율을 통하여 실현될 것이므로, 본 연구는 법 개정 이후 일반법인 소액주주 지분율이 높을수록 액면배당률 또는 배당성향이 높게 나타나는지를 보았다.분석결과, 예상과 같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의 개정으로 일반법인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이 액면배당률에 유의적으로 양(positive)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일반법인 대주주 지분율은 유의성이 없었다. 그러나 일반법인 소액주주 지분율이 배당성향에 미치는 영향에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액면배당률을 중심으로 배당정책을 결정하고 액면배당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추가적으로 동 규정의 개정으로 일반법인 소액주주들이 배당률 등이 낮은 기업의 주식을 팔고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의 주식을 사거나 투자를 증가시켰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당률이 높은 기업집단과 낮은 기업집단 간에 일반법인 소액주주 지분 증가율의 차이가 있는지를 t－검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유의적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는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규정의 개정을 통해서 일부 주주에 대한 과세방법이 변경됨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주주들이 지분율을 통하여 기업의 배당정책에 미친 영향을 보고 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기업의 배당정책 의사결정과정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연구한 것이 아니므로 일반법인 소액주주지분율이 액면배당률에 양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가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제도의 변경 때문이 아니라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다른 원인의 영향을 받았을 개연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주제어> 수입배당금익금불산입, 액면배당률, 배당성향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at 2000 was expected to cause the increase of after－tax dividends income for corporation investors and make more dividends by the corporate with high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This paper examines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would effect on dividends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makes positive effect on denomination dividends rate, not pay－out ratio, and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heavy－ shareholders didn't effect on denomination dividends rate and pay－out ratio. The reason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didn't effect on pay－out ratio is due to the tendency of dividend management policy based－on denomination dividends rate in Korea, and the result that the ratio of corporation heavy－shareholders didn't effect on dividends is due to the special status of heavy－shareholders.Through this study, it was not possible to find out that the corporation minority－shareholders change investment decision－making because of the introduction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and this result is due to minor economic effects of dividends－received deduction, considering transaction costs induced by investment decision－making change. <Key words> dividends－received deduction, denomination dividend rate, pay－out ra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