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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발달장애인법 제41조에 명시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공공기관 설치 규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관할의 공공기관들 중 위탁 가능한 후보기관을 선정한 후 선정된 후보 기관을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서비스 전달체계의 원칙의 구현에 적합한 기관의 제안 및 그 외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다. 공공기관 중에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적합하다고 추정되는 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선택되었으며, 선택된 두 기관을 서비스전달체계의 기본원칙인 전문성, 통합성, 접근성, 책임성, 소비자 중심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전문성과 접근성 측면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전문성, 통합성, 책임성 등의 측면에서 높게 평가되었다. 그러나 두 기관 모두 소비자 중심 원칙은 낮게 평가되었다. 무엇보다도 제시한 5가지 원칙을 충족하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이외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설치하고 운영하거나 또는 미국의 Regional center와 같은 독립기관을 설치하되 센터에 각종 권한을 합법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이 고려되어야 할것이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article intends to propose an alternative the support center of developmental disability by analyzing candidate institutions of public authorities under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DHHS) specified by the developmental disability act through 5 principles of service delivery system. The most suitable agencies selecte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NPS) and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KDPDI) of public authorities under DHHS. The result analyzed these institutions through 5 principles of service delivery system(professionalism, integration,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consumer-direction), NPS is better than KPDPDI the sector of professionalism and accessibility. On the other hand, KPDPI is better than NPS in the side of professionalism and integration, accountability. But both of them is not meeting in the side of consumer-direction. Therefore, installation of a new agency is needed to meet 5 principles of service delivery system such as the regional center, California,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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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y, the Support Center of Developmental Disability, Service Delivery System, Professionalism, Integration, Accessibility, Accountability, Consumer-Dir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