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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 전두환 ‧ 노태우 정권 시기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동태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노동정치의 이념적 유형을 추출하고, 노동정치의 변화에 대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사회연합정치’의 관점에서볼 때, 한국의 노동정치는 전두환과 노태우 정권을 경과하면서 ‘국가권위주의’에서‘갈등적 다원주의’로 변화하였다. 전자가 국가 및 자본의 노동억압에 대해 조직노동이 순응하는 노동질서였다면, 후자는 국가 및 자본의 노동억압에 대항하여 노동의 강력한 전투성이 발휘되던 노동질서였다. 이러한 노동정치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비일상적 상황이 촉발하고, 정권의 성격에 의해 영향 받는 사회연합구도의 변화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국가권위주의’ 및 ‘갈등적 다원주의’의 경험은 이후 ‘사회적합의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노동정치를 모색하는 역사적 배경으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사회적 합의주의’로의 전환은 1997년 11월 ‘외환위기’와 사회연합구도의 극적 변화를 경험한 뒤에 찾아 왔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labor politics under the Chun and Roh regime as well as its transition process in terms of the politics of social coalitions. For these purposes, ideal types of labor politics and transitional dynamics from one to another type are suggest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s of social coalitions,’ labor politics in Korea changed from a state authoritarianism under the Chun regime to a conflictual pluralism under the Roh regime. Such transformation of the labor politics was resulted from the confluence of regime character,power configuration of social coalitions, and abnormal circumstantial setting. These historical experiences contributed to another transformation of labor politics. The transition to ‘social partnership’ showed up when a dramatic change in the politics of social coalition triggered by the currency crisis of 1997 took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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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r politics, social coalitions, Chun and Roh regime, state authoritarianism,conflictual plur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