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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정권교체와 대외경제개방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주의 체제변화론의 관점에서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권교체가 북한의 대외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은 시장화, 분권화, 대외개방을 중심으로 일부 경제부문에 대하여 부분적,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이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의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단계적으로는 매우 초기적인 시장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실증분석결과 정권교체와 대외무역의 관계에 있어 분석모형마다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김정은 정권에서의 정책적 변화가 과거에 비하여 진보된 양상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북한경제의 개혁⋅개방에 미친 효과는 미미하며 북한경제는 여전히 시장보다 계획이 우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외무역에서도 일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정상적 무역의 특징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김정은 정권에서의 경제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me change and economic openness to expand the understanding of the status-quo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and policy opening. The study theoretically analyzes the traits of North Korea’s economic policies through the scope of socialist system change then empirically tests the effect of regime change on North Korea’s economic openness, specifically international trade. The outcome shows that North Korea has accepted, although partially, economic transition towards marketization, decentralization and economic openness. We conclude that North Korean market is at an early phase of marketization process, with its open-door policy aligned with the economic transition from planned economy to market economy. However, empirical test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me change and economic openness differs in each tested models. Despite the unprecedented progressive movements made by the current regime, its effect on economic openness or change in economic policy was minimal, showing that planned economy is still a dominant market ideology in North Korea. Regardless of the empirical result, North Korea’s international trade is showing the common features of capitalist countries’, reflected as its economic reform and open policy can be evaluated posi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