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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 개념을 중심으로 대외정책과 의회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한 비교정치학적 함의를 모색한다. 미국 의회의 경우, 지역구의 이해관계, 개인적 관심사, 혹은 이념적으로 민감한 이슈 등을 이유로 의원들이 대외정책에 큰 관심을 보인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 무역정책, 중견국 외교 등 다양한 국제 문제 현안들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 국회의 경우 외교정책 전문가 의원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 국회와의 차별성, 그리고 적용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분석과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교위원회의 유임 비율은 16대 국회 이후 점차 감소세로 변화하였다. 둘째, 한국 국회에도 개인의 신념과 배경 등에 따라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진 의원들이 존재한다. 셋째, 외교정책 관련 의원들의 전문성 축적을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장기 복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의 외교 정책 전문가 의원 등장과 성장을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관심과 지식이 필수적이며, 제도적으로는 상임위 및 본회의 활동에 있어 의원 자율성의 신장이 요청된다.
With a focus on the notion of legislative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this comparative analysis explores the interaction between legislative politics and foreign policy. In the US Congress, members engage in foreign policy making as they have interests, from district to personal to ideological. Yet critical foreign policy agendas in Korea such as North Korea nuclear threats, trade policy, and middle power diplomacy have not produced foreign policy lawmakers. Through the case study of the US Congress, we find that the rate of incumbent members o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has dropped and yet some lawmakers do have personal interests in foreign affairs. We argue tha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need to stay on the foreign affairs committee. In sum, personal interests as well as independent expertise do matter for Korean lawmakers to become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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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Congress, National Assembly, foreign policy entrepreneurs, committe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