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언론에 의한 범죄보도는 언론에 보도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인하여 당사자의명예권 등에 결정적인 침해를 가하게 되고, 후에 불기소결정 또는 무죄판결로사건이 종결된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침해된 권리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당사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는 언론을 통하여 여러 가지 수사상황이 공개되고, 위와 같은상황을 인식하게 된 피의자 등의 증거인멸로 인하여 수사상 장애가 발생되기도하며, 언론보도로 인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되게 되면 후에 위 사건의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는 여론의 방향대로 예단을 갖게 될 것이며, 여론과다른 방향의 결론을 내리는 데 상당한 부담을 갖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의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스페인에서는 형사소송법 제301조(일반적 비밀)에서 우리의 수사절차에 해당하는 예심절차에 대하여 그 비밀성을 인정함으로써수사의 목적달성과 피의자의 명예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제302조 1문에서 당사자에 대하여는 예심절차의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권리가인정되었고, 당사자 중의 한 명인 피의자는 위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02조 1문에서인정되고 있는 권리를 악용하여 예심절차에서 인식한 사실을 바탕으로 수사를방해하는 경우가 빈발하자 성공적인 수사를 위하여 198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제302조 2문(특별한 비밀)을 규정하여 일정한 비밀 즉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비밀로 인정된 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자 등 당사자에 대하여도 비밀로 유지할 수있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특별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일반적 비밀을 침해한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록 스페인과 우리의 경우 형사사법절차의 근본적인 차이로 인하여 직접적인비교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우리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와 위와 같은스페인의 제도는 그 인정취지 등에 있어서 공통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최근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피의사실공표죄의 개정작업과 관련하여 우리에게일정부분 시사하는 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Si publica el hecho de delito por los medios de comunicación de masas, puede hacer daño grave de la fama o intimidad del imputado y de logro el objeto de investigación. Por eso tradicionalmente la fase instructora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de España se ha caracterizado desde siempre por estar informada por el principio del secreto de las actuaciones. Para proteger la fama o intimidad del imputado y la logro el objeto de investigación, en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de España reglamenten dos norma(El Secreto Genérico, El Secreto Especial). Si comete dos normas,impone un castigo(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articulo 301, Código Penal articulo 466). Primero, A la regla del Secreto Genérico de las actuaciones sumariales se refiere el articulo 301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al disponer que "Las diligencias del sumario serán secretas hasta que se abra el juicio oral,con las excepciones determinadas en la presente Ley. Mediante este regla, prohíbe el precepto la filtración de datos de la instrucción a la sociedad o terceros. Segundo, A la regla del Secreto Especial de las actuaciones sumariales se refiere el articulo 302 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al disponer que “Las partes personadas podrán tomar conocimiento de las actuaciones e intervenir en todas las diligencias del procedimiento. Sin embargo de lo dispuesto en el párrafo anterior, si el delito fuere público, podrá el Juez de instrucción declararlo, mediante auto, total o parcialmente secreto para todas las partes personadas, por tiempo no superior a un mes.”Tratándose de una decisión que limita el derecho de defensa, el articulo 302de la Ley de enjuiciamiento criminal somete la declaración judicial de secreto al cumplimiento de determinados requisitos que pueden ser sistematizados en formales, subjetivos, materiales y temporale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El Sumario, El Secreto Genérico, El Secreto Especi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