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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경기변동은 생산성 충격 등 다양한 실물 충격에 의해서 발생한다. 실물충격은 거시경제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칠 뿐 아니라, 정부지출, 공채발행, 조세율 등을 포함한 최적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는 총요소생산성 충격이 내생적인 최적 재정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요소생산성충격(+)은 소득을 증가시키고 정부지출을 늘림으로써 초기에는 재원 마련에 유연성이 큰 공채 발행을 증가시키는 반면 자본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을 단기적으로 하락시키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상승시키는 것이 중장기 최적 재정정책의 경로로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충격에 따른 최적 재정정책은경기순행적이며, 그 결과 조세율은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a real business cycle model with endogenous capital income and labour income taxes under the incomplete competitive markets. Our model is able to duplicate the feature of the stylized facts of business cycles in Korea. Under the incomplete competitive markets, a positive productivity shock increases income and then expands government expenditure more than consumption, and then requires the increases of government bond supply. However, the tax rates of both labour and capital incomes decrease temporarily because the supplies of government bonds have more flexibility than tax rates to finance the government expend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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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ital tax rate, labour tax rate, government bon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