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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 처방’은 의사진료 후 특정 이름의 의약품을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질환에 대한 치료성분을 가진 여러 의약품들 가운데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진국 수준에 이른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9월부터 약 10개월간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펼친 바 있다. 성분명 처방제도 도입에 대한 후속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성분명 처방 사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인 경제적 기대효과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시범사업의 문제점과 앞으로 시행될 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정부 정책 및 제약회사의 입장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성분명 처방의 선결과제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고 이 정책의 경제적인 편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네릭 약품의 가격이 시장경쟁을 통해 낮추어지거나 현재 정부의 가격제한 보다 더 낮추어져야 한다. 제약회사들의 영업초점이 병원 및 의사로부터 약국으로 이동할 수도 있으며 역설적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정책의 변화로 인해 저가의 제네릭 약품 보다 고가의 브랜드 약품이 병원 및 의사로부터 선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긍정적인 경제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정책입안자들은 제약회사, 병원, 의사, 약국, 환자를 포함하는 경제주체들의 인센티브를 고려하여야 한다.
Implementing generic name prescription are being considered positively in Korea because of its potential reduction in health-care spending on the prescription drugs. Our work explores problems in the introduction phase of the proposed policy in 2007-2008 and expected results of the subsequent policy in order to provide a long-term strategy and policy implications considering perspectives of firms and policy makers. Prerequisite of generic name prescription is to establish the trust in bio-equivalence test of generic drugs. In order to realize the economic benefit of generic name prescription, pricing of generic drug must be reduced either through the market competition or lowering down the current price ceiling of generic drugs set by the government. Sales effort of pharmaceutical firms, currently concentrated on doctors and hospitals, might be diverted to drug stores once the policy is in effect. Paradoxically, brand name drugs might be preferred due to the rebate structure of pharmaceutical industry. In order to attain the positive goals of the proposed policy, policy makers should consider the incentives of economic entities including pharmaceutical firms, hospitals, doctors, drug stores, an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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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ic Name Prescription, Health-care Policy, Pharmaceutical Indust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