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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구화의 진전과 함께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국제표준’을 국제무역과 관련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주요 협정들의 해석과 적용의 맥락에서 조명하려는 시도이다. 특히, WTO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에서 심리했던 EC-Sardines사건과 EC-Biotech products 사건을 사례로 무역 분쟁 현장에서의 국제표준의 정당화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국제표준의 지위는 WTO의 TBT 협정과 SPS 협정에서 모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기존의 연구들은 대체로 어느 한 협정을 중심으로만 연구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TBT 협정이 적용된 사례와 SPS 협정이 적용된 사례를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우선 TBT 협정과 SPS 협정에서 국제표준과 관련된 사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이어서 구체적인 무역분쟁 사례에서 이 협정들을 어떻게 선택해서 적용하는지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례 보고서들을 참조하면서 실제 무역분쟁 사례에서 국제표준의 존재, 국제표준과의 일치 혹은 조화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기준에 따라 국제표준이 정당화되거나 거부되는지, 이런 국제표준이 존재할 때 국내 규제조치는 어떤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정당화되는지 살펴보려 한다. 이런 시도는 WTO 무역질서에서 국제표준의 준수와 관련된 논쟁에서 수용 및 반박되는 논리를 확인시켜 줌으로써 무역 갈등 조정이나 분쟁해결 과정에서 전략과 정책을 계발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This study tries to illuminate ‘international standards’ becoming more salient with the advance of globalization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disputes on the reduction of Non-tariff barriers to trade. I analyze the way how ‘international trades’ are defined, interpreted and mobilized in the milieu of controversy on the application of major international treaties such as WTO TBT Agreement(Agreement on Technological Barriers to Trade), SPS Agreement(Agreement on Sanitary and Pytosanitary Measures). Focusing on two Agreements, I investigate what deserved as ‘international standards,’ why some domestic regulations were recognized as legitimate while others rejected as unnecessary, and how they could be approved as harmonized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real settings like the Dispute Settlement Body under the WTO, i.e. Panel and Appellate Body. This attempt, showing what reasoning could be acceptable or not, and what argument strategies could be more effective in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ontributes to identifying the ways how we make full use of ‘international standards’ in the negotiation process for the dispute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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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standards, TBT Agreement, SPS Agreement, International Trade Conflict, WTO Dispute Settlement Body, EC-Sardines case, EC-Biotech products c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