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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과 ‘의료권’은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로서, 이는 여러 국제규약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보편적 권리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이주민에 대한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내 ‘건강’ 정책영역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은 뉴질랜드, 스위스, 미국 등 3개국과 우리나라를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결과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편익성 및 명확성,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 욕구 반영을 위한 노력도, 그리고 이주자 건강증진을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노력도 등에서 매우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첫 째, 이주자의 수혜자격 확보를 위한 증빙자료 제출의무 기준을 간소화 하고, 의료행위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관료의 재량권을 제한하여 수급내용 및 의무를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 째, 다양한 형태의 의료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이주자가 필요로 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이해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의료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이들의 각종 의료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사회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의료연구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numerous international codes, a man has right to healthy life and medical attention. This study is conducted to access the Korean health service policy for migrants by comparing three leading countries in MIPEX ‘Health’ category - New Zealand,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 and Korea using the MSSD method. Results show Korea scored relatively low in areas of the entitlement, the effort to implement the needs created by diversities in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and the effort to promote long-term well-being of migrants’ health. In order to relieve the shortcomings the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First, the policy needs to lighten the burden of submitting many documents, and tighten the discretionary judgements by the officials through implementing clear guidelines for entitlements. Second, the policy needs to provide effective translation services for migrants while getting medical attention, and meet the various needs of migrants created by differences in cultural backgrounds. Finally, the policy needs to require to collect medical data and to conduct medical research in order to promote health of migr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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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nt, Health Service Policy, MIPE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