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 Japan, Normalization Negotiation, the division of negotiation history into periods, some conditions, the breakdown and resumption

본 논문의 목적은 북일수교협상의 역사를 기술하고 협상시기별 비교를 통하여 협상결렬과 재개의 조건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에서는 1990~2006년까지의 북일수교협상사(協商史)를 협상의 연속성과 단절성을 고려하여 크게 4시기로 구분하고, 우선 각 시기별 협상의 전개과정을 충실하게 기술한 후에 1~4기의 협상시기별 쟁점의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제1기는 1990~1991년에 개최되었던 제1~8차 수교회담의 시기이고, 제2기는 2000년에 개최되었던 제9~11차 수교회담의 시기이다. 제3기는 2002년 제1차 북일정상회담에서 제12차 수교회담에 이르는 시기이고, 마지막 제4기는 2004년 제2차 북일정상회담에서 2006년 2월 제13차 수교회담에 이르는 시기이다. 북일수교협상은 예비회담이 시작된 1990년 이후 이미 16년 이상이 흘렀지만 협상은 여전히 난항하고 있다. 북일 양국은 때로는 적극적으로 협상을 전개하기도 하고 때로는 긴 교착상태를 경험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는 북일수교협상의 결렬과 재개의 조건으로서 (1) 일본의 정당/의원외교, (2) 북미관계의 추종 혹은 동조, (3) 남북한관계와의 경쟁, (4) 국내적 압력(납치문제)을 제시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e some conditions of the breakdown and resumption of the normalization negoti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from 1990 to 2006, in which the history of negotiation can be divided into 4 periods. In this paper some conditions has been explored and provided; (1) the Japanese party and Diet member diplomacy, (2) the alignment with North Korea and the US relations, (3) competition with South-North Korean relations, (4) domestic pressures from Japanese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