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디자인보호법의 가장 큰 수혜자여야 할 한국 중소기업들이 디자인보호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가장 큰원인은 관련 법리에 대한 이해부족, 특허신청 등을 전담하여 진행할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 그리고 수탁 디자인의 지식재산권의 귀속이 대부분 의뢰자에게 돌아가는 비즈니스 관행 등으로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과 한국의 지식재산권 및 디자인 보호제도를 비교ㆍ분석하여 좀더 효과적인 디자인 보호법과 디자인 보호제도의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과정에서 먼저 지역별로 나라들을 선정하여 이들의 디자인 보호법과 보호제도의 특징을 비교 및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각국의 산업 구조와 디자인 보호제도 및 지식재산권 사이에는 일정한 연계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보호제도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충실한내용과 구조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해결책으로 도출한 것은 지식재산권을 좀 더 포괄적으로 해석할 것과 의뢰인과 수탁인혹은 창작자 각각에 합당한 권리와 명예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구조 제시이다.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창작물의 발생과 함께 창작자에게 귀속되는 저작권과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특허취득을 위한 등록과정을 구분해야한다. 이는특정 기술원리가 지식재산권과 동일시되는 다른 과학, 공학, 기술 분야와는 다른 접근이다. 이로써 기업의 디자인 창작물을 보호하고 우수한 프리랜서와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 지원하여 시장기능을 활성화하고, 이들이 창작인으로서 문화와 산업발전에 모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 디자인보호법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he motivation for this study is the passive use of a design protection system for small and medium firms in South Korea (ROK). The proposed research is comprised of two themes. The first involves the performance of a comparative review on the current Design Protection Acts (DPA) of the ROK and the countries of China, France, Germany, Japan, the U.S.A., and the UK. The second involves a search for the effective application of DPA as a supporting system for small and medium and design related firms of the ROK through application of several meaningful ideas and conceptions that are generated by the comparative review. Through this research, the application of design protection for a design consultancy is promoted in two ways. The first involves the use of aid from a governmental patent office(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KIPO), which provides various supporting systems. The second involves the introduction of an intellectual property registration system (IPRs) that accepts time-author-subject based IPRs forms with referencing material. The contents of the IPRs application form confirm such facts as the title of the devices, as well as the original designer or design related firms(author) and the first date it was created. The application form of IPRA registration should be as simple as possible. The proposed IPRs can be administrated. By KIPO, and KIPO ensures the legality of each registration. and related reference. In regards to this, GOP works as both a record agency and as an archive of new designs. Hence,it serves as an operator of IPRs and as a comprehensive resource for design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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