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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신품종 등 일부 신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중복하여 보호하는 사례가 있다. 그런데, 전통적인 지식재산권체계에서는 중복보호나 저촉관계를 조정하기 위한 규정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반면, 신지식재산 보호체계에서는 아직까지 그러한 규정들이 미비한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신지식재산의 중복보호 및 저촉관계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논의를 위해, 특히 식물신품종에 대한 종자산업법과 특허법의 중복보호 사례를 다루고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중복보호체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우선 보호체계를 일원화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부처의 이해관계를 생각하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별도의 법체계를 유지하면서 중복보호 및 저촉관계로 인한 문제점을 줄이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정하고, 관련 부처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다.
There are some cases on cumulation of protection for new intellectual property such as plant variety when the relevant departments deal with it. Traditional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has provisions for mediating cumulation of protection or conflict, while new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remains incomplete. This thesis discusses solutions to cases of cumulation of protection and conflict in new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In particular, it examines solutions to the case of cumulation of protection for plant variety under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and patent act. Unification of the protection systems is considered to solve the problems caused by cumulation of protection. However it will be limited to exceptional cases taking interests of relevant departments into accoun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relevant departments to collaborate on each case and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 lessen the disputes caused by cumulation of protection and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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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llectual Property, Plant Variety, Patent, UPOV, Overlap Protection, Cumulation of Prote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