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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안보 및 산업적 측면에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종자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몬산토 등 다국적 종자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함과 동시에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현행법상 새로운식물 품종은 식물신품종보호법과 특허법에 의한 중첩적 보호가 가능한데, 그 결과동일 또는 관련된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간의 이용 및 저촉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와 관련하여 현행법률들은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특허권과 다른 지식재산권과의 이용· 저촉관계에 대해서 특허법 제98조는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과의 이용관계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의 저촉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품종보호권과의 이용·저촉관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종자를 둘러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이와 같은 현행법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품종보호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특허법 제98조, 제105조 및 제138조의 개정 방안을 구체적으로제시하는 한편, 식물신품종보호법에도 특허권과의 관계에 관한 조항, 통상실시권허여의 심판에 관한 조항,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후의 통상실시권에 관한 조항을새롭게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이용·저촉관계를규율하는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한다.
Today, seed industry is very important in the perspective of security and economy. Multinational seed companies such as Monsanto have been making large investments and trying to receiv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for the results of the investment. New plant varieties can be protected by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law and patent law at the same time. As a result, there occur issue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lant variety right and patent. But, both plant variety protection law and patent law do not define the use and conflict of those rights clearly. Article 98 of the patent law regulates the use of patented invention and conflicts with another person’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ch as patent, utility model right, design right and trade mark. But it does not include plant variety right. At this point, the current law has some problems with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garding seed. This research suggests practical revision of article 98, article 105 and article 108 of patent act, taking the connection with plant variety right into consideration. It also presents legal improvements to regulate the use and conflict of variety right and patent, by introducing a couple of new provisions into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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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 plant variety right, patent, compulsory lic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