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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는 본질적으로 창작된‘기술적 사상’을 특허로써 보호하고 이를 침해하는자에 대하여 특허권자에게 침해금지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발명을이러한 소유권적 원리에 입각하여 규율하는 것은 홀드업, 로열티스토킹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학자들은 특허발명을 책임법적 원리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행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책임법적 원리에 입각한 보호방안으로서 특허등록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특허등록제도는 특허권자에게 라이선스할 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어떠한 조건으로 할 것인지를 기재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특허발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협상비용의 부담을 갖게 된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권자가 사전에실시조건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 조건에 동의하기만 하면 누구나 그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특허청은 표준라이선스 조건을 제정하여 공표하고, 라이선스 실시 및 조건의 이행을 관리·감독한다. “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자가 제시된 로열티를 그대로 따를 수 있으므로 협상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전에 제시된 라이선스 조건을보고 보상할 의사만 있으면 특허발명을 즉각 이용할 수 있으므로 홀드아웃과 로열티스토킹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로 인하여“라이선스 조건 등록제도”는 특허제도의 이용을 상당히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to indicate the problems (ex, hold-up, tragedy of anticommons) by exclusive rights of patents, suggest an improvement plan of the patent registration system in order to vitalize utilization of patented inventions. The LCR(License Conditions Registration) system proposed by this paper is to register the basic license conditions (ex, royalty, licensing period, etc) in the patent register, and allow anyone who agrees the conditions to work the patented invention. The fundamental concepts in the LCR system are based on the LOR(License of Right), but the principles of the DPI(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and the CLR(Compensatory Liability Regime) are also employed. In the LCR, the Patent Office publishes the SLC(Standard License Conditions), enforces the patent rights and receives royalties from licensees in accordance with working states of the patented inventions submitted by licensees. The SLC will include (standard and/or maximum) royalties in technologies, licensing periods, licensing areas, etc. The LCR system will lower the negotiation cost by eliminating the problems of hold-up or royalty stacking because a license agreement can be established only if a person who wants to work the patented invention just follow the registere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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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gedy of Anticommons, Compensatory Liability Regime, 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License of Right, License Conditions Registration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