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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장기요양보험의 치매노인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독일의 수발보험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독일 수발보험의 치매지원을 중심으로 한국장기요양보험에의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독일요양보험의 등급판정과 치매노인지원 내용을 분석하였다. 등급판정을 위한 요양필요개념의 경우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ADL 중심의 신체기능장애정도를 중심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져, 치매의 정도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신체기능에 중증이상의 어려움이 있는 대상자를 지원하며, 급여 역시 중증의 신체수발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독일수발보험은 수발인정을 위한 기준을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한다. 즉, 신체적 기능장애뿐만 아니라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인지적․심리적 장애와 행동장애를 고려하여, 일상생활영위와 독립성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이에 따라 대상자에게 수발급여 이외에 치매 및 정신장애로 인한 생활장애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돌봄수당을 지급하며, 수발등급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돌봄수당을 지원한다. 독일의 이러한 수발인정개념의 확대해석과 지원확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노인의 기능개선과 가족부담 완화를 위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점진적인 확대와 적정의 급여제공에 대한 요구가 강조되는 시점으로, 이를 위한 요양개념과 인정기준의 재검토와 예방을 위한 급여도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enefit support for dementia patients in Long term Care Insurance of Korea and Germany. For this purpose are compared the classification criteria of care grade and the benefit support for dementia elders in both nation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in korea focus on the capabilities of ADL and the degree of dementia is considered a little. The care benefits are also focused on severe care grade and supplied mainly physical care services. In Germany the classification criteria are more extensive. They involve not only the physical function problems but also cognitive and psychiatric disorder and behavioral troubles. Wenn they recognize the help-needers by the Screening and Assessment in care grade test, the additional care benefits supply for dementia patients, even though they do not have care grade (grade 0). The extension of the care classification criteria and the benefits in Long term Care Insurance in Germany reduce the numbers of dementia patients and the burden of care families. In Kore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are criteria and to introduce the preventive benefits for dementi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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