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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강화는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하는가?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기업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기간의 연장으로 특징 지워지는 1994년의 특허권 강화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시키는 동기유인으로 작용하였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그 동안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산업별 자료 대신에 기업별 수준의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권의 강화가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미친 효력을 보다 정교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회귀분석 결과는 1994년의 특허권 강화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적어도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기간의 연장에 의한 특허권 강화는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시키는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기술수요 및 시장점유율, 기업 간 기술 경쟁의 정도 등이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 행위를 이해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보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또한 개별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과 시장점유율 간에 시장점유율이 일정 수준이 지나면 연구개발투자 규모가 감소하는 역 U자형의 비선형 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Does patent reform spur innovative efforts of private sectors? Using firm level panel data,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1994 Korean patent reform on the firm R&D activities. The statistical analysis suggests that the demand side aspects such as technological opportunity and the competition among firms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re important factors to understand the R&D investment of individual firms. The study also shows a consistent regression results with recent empirical studies suggesting the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the market share and firm R&D investment. However, the regression results find no empirical evidence that the 1994 Korean patent reform stimulated innovative efforts of fi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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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 right, R&D activity, innov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