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찰담합 규제제도와 규제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입찰담합 규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한다. 입찰담합은 공정거래법, 형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에서 규제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입찰 발주기관에서도 입찰담합 예방을위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의결서 내용을 정리하여 구축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입찰담합 규제현황을 파악하였는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입찰담합의 규제현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입찰담합 규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규제제도와 규제현황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i) 입찰 발주기관이 입찰담합의 조사와 입증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뒷받침이 필요하다; (ii) 건설업 입찰담합에서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에 의심이 제기되는 등 다른 산업에서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방법이 필요하다; (iii) 제조업의 복수물품 입찰에서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입찰들이 관찰되므로입찰제도의 설계단계에서 담합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analyzes the regulatory system of the bid-rigging and how the regulatory system has worked. I newly constructed a dataset based on the decision reports on the bid-rigging cases investigated by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to find facts related to applications of the regulatory system. In addition I analyzed the impacts of the leniency programs on detection of bid-rigging cases in construction and manufacturing industry. The main findings and policy suggestions are as follows: (i) the procurement agencies should play a more critical role in investigating bid rigging cases; (ii) the leniency program has been less effective in construction industry than in manufacturing industry; (iii) The competition was often insufficient in multi-object procurement auctions in manufacturing industry, which should be considered when the government designs multi-object procurement auction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bid-rigging, leniency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