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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隆奕(롱이), <中國古代五刑制度的歷史考察>, ≪法制與經濟≫ 2011-12를 번역한 것이다. 역사 발전 단계에 비추어 중국 고대 오형제도의 변화와 시기별 특징을 고찰한 것인데, 夏∼淸末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 역사상에서 집행된 형벌과 刑制를 간략하면서도 요령있게 정리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중국 고대 오형제도는 노예제 오형에서 봉건제 오형으로 변화하였는데, 각 시기별 특징은 대략 다음과 같다. 전설 시대에 기원을 둔 노예제 오형은 사지와 생명에 상해를 가하는 肉刑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노예제 오형을 계승한 봉건제 오형은 육형을 폐지하고 勞役刑을 확대해 나갔다. 즉 漢 文帝･景帝의 육형 폐지와 개혁을 거쳐 위진남북조 시기에 流刑이 제도화되어 초보적으로나마 봉건제 오형을 형성하였다. 그리고 隋 文帝에 이르러 死･流･徒･杖･笞 20등급이 확립되고 唐代에 그 일부가 조정되면서 笞･杖･徒･流･死의 오형 20등제로 완성된 후 그 틀이 청말까지 이어졌다. 중국 고대 五刑制度는 노예제 오형과 봉건제 오형을 포괄하였는데, 이는 중국 고대 법률제도의 중요 구성 부분이자 중국 고대 형벌체계의 핵심 내용이다. 본문은 중국 고대 오형제도의 변화 과정과 특징을 계통적으로 정리하고 핵심 내용을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This article is translate The Historical of penal system in ancient China written by a natu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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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ical of penal system, ancient Chin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