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World Values Survey(WVS)가 실시한 6차에 걸친 탈세에 대한 의식조사(1981년부터 2014년까지)결과를 이용하여 한국, 일본, 미국의 탈세의식(성실납세의식의 대응개념)의 변화와 탈세행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일본, 미국 모두 탈세의식은 10점 기준으로 2.0 이하로서 탈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탈세의식 지수로 본 성실납세의식의 국가별 순위는 일본>한국>미국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 나라 모두 국민의 조세윤리수준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과 일본은 최근 들어 탈세의식지수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나, 한국은 탈세의식지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의 납세윤리의식의 개선이 절실한 시점으로 생각된다. 둘째, 성별, 소득계층별, 교육정도에 따른 추가적인 분석결과를 보면 한국, 미국, 일본 등 3개국의 분석결과 모든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탈세에 대한 거부의식이 높았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성실납세의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이혜원(2012)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특정계층인 고학력층의 성실납세윤리의식이 미국에 비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실제 탈세 자료와 탈세의식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법인세 세무조사 후 추징결과를 보면 2005년 기준으로 국가별 실제 탈세행위(미국>한국>일본 순서임)는 성실납세의식 수준(일본>한국>미국 순서임)이 표출된 것으로 어느 정도 관련성을 보이고 있으나, 2010년도 자료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어 강건한 증거로 제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다만 조세범칙조사의 경우 한국과 일본의 성실납세의식 수준과 실제 탈세행동은 상당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보충적 연구로서 재정위기를 겪은 국가(이탈리아와 스페인)를 살펴보면 높은 탈세의식지수는 결과적으로 탈세행동과 상당한 관계가 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탈세의식과 탈세행위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납세의식 개선의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의미가 있다. 세무조사와 처벌을 통한 성실납세이행을 강제하는 사후조세전략과 더불어 성실납세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식향상전략을 논의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tax evasion ethics data for Korea, Japan, and the Unites States of America that was gathered from 1981 to 2014 by World Values Survey.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countries’ tax evasion ethics means were less than 2.0 on a scale 1.0 to 10.0. Japan ranked the highest in tax morale followed by Korea and the USA. All groups were strongly opposed to tax evasion, however, tax evasion ethics in Korea have become worse since 1999. Second, gender comparison showed women were significantly more opposed to tax evasion in all three countries, and people tend to become more opposed to tax evasion as they get older. Especially, Korean highly-educated people with university degree were less opposed to tax evasion compared with the USA. Third, 2005 tax audit data in Korea showed somewhat definitive evid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evasion ethics and actual tax evasion, however, 2010 tax audit data did not show robust evidence of this. Tax investigation data in Korea and Japan showed a strong relationship between tax evasion ethics and actual tax evasion. Additional statistics on countries experienced financial crisis (Italy and Spain) showed low tax morale compared to Korea, Japan and the USA. More research is needed on the diverse tax strategy not only deterrence strategy(tax audit and tax criminal investigation) but also morale strategy to increase tax compliance

Tax Evasion Ethics, Actual Tax Evasion, Tax Morale, Tax Compli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