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한국 언론은 정권교체기마다 정부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여야권의 쟁점을 다루어 왔다. 정권 초기나 말기에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는 정무직과 공공기관 임원이 그 대상이 되어왔다. 그동안 충분히 언론의제로 다루어왔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 또한 쟁점화됨으로써, 합리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그동안 언론에서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한 의제화 과정을 고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결정(방지대책)과정을 분석한다. 또한 공기업 임원인사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엽관주의의 장･단점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