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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는 미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므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문화재 정책의 수립과 관리체계 마련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프랑스 문화재 정책의 기조변화의 원인과내용을 파악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문화재 정책의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국가중심적이며, 공공문화적 성향의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전통적인프랑스 문화재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중앙정부의권한집중도와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기준으로 삼았다. 중앙정부의 권한집중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배분의 수준과 인력, 예산의 변화추이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 관리에 있어 중앙정부의 권한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권한은 강화되는 것으로나타났다. 그리고 인력 및 예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자체의 문화 관련 예산 증가폭이 더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개입의 직･간접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직유연화 수준과 재정자립도 및 인력수준을 검토하였다. 문화유산 관리방식은 국가의 직접적 관리에서 간접적 관리방식으로 유연화되고 있다. 또한 예산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경영효율화를 위한 조치들이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전통적인 프랑스 문화정책의 방향과는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인데, 지방분권화, 전문적 관리운영, 경영효율성 등의 외적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There are many variables in terms of which we can compare and contrast national cultural heritage policy models. One such variable is the degree to which policy-making power in centralised or decentralised. Another such variable is the degree to which policy-implementation power in government-oriented or market-oriented. The French cultural heritage policy model is characterised by the substantial action of public authorities. The history fo centralised intervention in a national culture can be traced since the absolutist monarchy and french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cultural policy in France has been driven since 1959 by the first national ministry for cultural affairs to have been founded in the Western democratic world. This study analyses, by typology, the causes and results of french cultural heritage policy changes. Findings from the analyse is following. France seems to be moving its place from centralised model and government-oriented model to decentralised model and market-orient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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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Cultural heritage, Cultural heritage polic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