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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일본은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재정적자의 상황에서 시민사회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삼위일체개혁의 여파로 재정수입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 경기 침체, 복지 수요 증가 등으로 담당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재정제약 하에서 보다 효율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본의 지자체는 업무위탁, 지정관리자제도, PFI제도 등 다양한 형태의 아웃소싱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 유형의 변화양상을 검토하는 한편 주요 아웃소싱제도의 현황 및 쟁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본 지자체 아웃소싱에서 주민참여의 활용에 주목하여 공공서비스 민영화 제안제도를 중심으로 그 의의와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As a result of long-term recession and 1990's decentralization, japanese local government have contradictory situation which is expanded autonomy and budget cutback. To deliver public service more effectively in this circumstance, many local government in japan have been adopting various outsourcing methods. This paper reviewed historical change of public service in japan and then,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Contracting-out, Designated Manager System(DMS), Private Financial Investment(PFI) among the various outsourcing type. Also, this paper explicate the advantages and problems of Abiko city's propositional public service privatization program. Based on the analysis, some implications are presented for local government's outsourcing system with the perspective of local govern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