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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시장이 반(反)경쟁적인 시장구조일 때 발생하는 문제를 과점문제라 부를 수 있다. 유럽연합(European Union)과 미국 모두 과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점시장을 적절히 규제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같은 견해를 가지면서도 그 접근방법은 사뭇 다르다. 전통적으로 과점규제를 반(反)카르텔 조항을 통하여 규제하는 점에서는 견해가 같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1990년대부터 반(反)카르텔 조항 이외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이용하여 과점문제를 규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그 조문 체제 면에서 본다면 유럽연합의 그것과 유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반(反)카르텔 조항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판례가 축적되었고, 학자들의 논의도 적지 않았으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과 관련하여서는 2000년까지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이에 유럽연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판례 및 견해에 대하여 고찰을 함으로써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조항을 해석하는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 글에서 유럽연합의 시장지배적 지위 관련 조항인 유럽연합 조약 제82조 중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이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려고 하였다.
The U.S. and EU have wrestled with the oligopoly problem. EU and the United States have taken up somewhat different positions, however. Traditionally, the oligopoly problem has been regulated through the anti-cartel clause. The U.S. has the same position, but EU has used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clause since 1992 as well.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MRFTA) has provided both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he market dominance position clause and anti-cartel clause, like in EU. Korean courts and scholars have not discussed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issues hotly. Therefore, this paper overviews the progress of EU's case laws as to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especially, the collective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ry to apply the EU's case laws to the prohibition of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clause in MRFTA to regulate the oligopoly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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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gopoly, conscious parallel behavior, market dominant position, concerted practice, collective market dominant pos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