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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품종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권으로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이 있는데, 양 제도는 서로 다른 역사적 맥락 속에서 발전해 왔으며, 그 결과 보호요건이나 효력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WTO/TRIPs를계기로 품종보호권이 도입되었으며,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에 의한 종자관련 특허 출원이 증가함에 따라 식물특허제도를 정비하는 등, 종자에관한 지식재산권 체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UPOV 체계는 전 세계적으로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종자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종자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왔다. 반면, 특허제도는 주로 기계, 전기전자, 화학 등의 산업에 적용되어 왔으며, 종자산업에 적용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종자산업의특수성을 반영하여 특허권을 제한하는 규정들을 몇 가지 두고 있다. 그중에서 다른 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위, 자가생산을 위한 농부의 자가채종에 관한 특허권의 제한 규정은, 우리 종자시장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우리 특허법에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Plant Variety Right and Patent are the typica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ch protect new plant variety. They have been developed in different historical contexts resulting in the discrepancy in their requisites for protection and legal effect. In Korea, WTO/TRIPs has brought in the introduction of Plant Variety Right. And, with the advancement of bio technology, plant patent system has been revised recently. UPOV system has been applied to seed industry quite a long time and reflected the distinctiveness of seed industry. On the contrary, patent system has been applied mainly to machinery,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chemical industry and quite recently it has been applied to seed industry. EU and its member states have several provisions in their patent law to limit patent right in order to reflect the distinctiveness of seed industry. It is desirable to put some limitation on patent law in Korea when it comes to breeding other plant variety, and farmer’s harvest for his own propagation on his own fa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