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부터 프랑스에서는 다른 OECD국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주인력이 빠르 게 증가하였다. 소련의 붕괴, 베를린장벽의 철거, 유럽연합 회원국 확대로 인해 주민의 자유로운 이동 및 주거범위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민간인력의 국제이동 가능성이 높아져왔다. 또 1990년대에 들어와 국경 및 정치체제 변화로 인해 충격을 받은 발칸반도 지역 등으로부터 박해, 전쟁 및 인종갈등을 겪은 사람들의 이동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진전되고 OECD국가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이주인력 이동은 더욱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프랑스는 전후 국가재건과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이주정책을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다. 2005년 한 해 동안에만 300만 명 이상의 영구이주자가 OECD국가로 합법적인 이주를 하였으며, 일시적 이주자도 150만 명에 달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제이주문제는 대부분 OECD국가에서 정책적 우선순위가 되었다. 실제로 이주자의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므로, 이주자들은 이주국가의 노동시장과 사회에 통합되기 위해서는 더욱 커다란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 어볼 때, 이주인력이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이주인력정책을 수립하고, 이주자가 보다 나은 사회통합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경제적․사회적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주인력에 관한 선행연구는 경제학적 관점의 이주인력에 대한 연구와 학제적 관점의 다문화가정과 자녀교육에 대한 연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경제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홍(2010b)은 편익과 비용분석을 통해 다문화사회 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한국 다문화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있다. 김형만 외(2005)는 외국인 노동력 유입실태를 분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교육훈련 및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는 것도 국제적 차원의 신뢰․협력을 강화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2007년에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후,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이들의 능력개발과 자녀교육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길상․이규용․조준모․김헌구(2002)는 우리나라 저숙련 외국인력 노동시장을 분석을 바탕으로 저숙련 외국 인력정책의 변천 과정, 외국인 근로자의 인사관리와 수요분석, 외국 인력의 내력인력에 대한 대체성, 외국인력 고용의 사회적 효과, 외국인력 고용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유길상․이규용(2002)은 우리나라 외국인력 정책과 현황, 외국인 근로자 고용실태를 살펴본 후 바람직한 외국 인력의 정책방향 및 효율적인 외국 인력의 고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권주언 ․이번송․조준모(1996)는 서울시 외국인 고용실태 조사의 일환으로 섬유산업, 화합물산업, 조립금속산업내의 200개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400명 외국인 근로자를 표본으로 이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대체성 분석을 하였다. OECD(2009a)는 OECD국가가 이주인력을 유인하는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 또, 미래의 이주인력이동의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글로벌 이주인력이동의 결정요인, OECD국가의 이주인력 유인요소, 정책결정대상이 되는 이주인력이동유형 등을 분석하고 있다. OECD(2009b)는 이주와 교육, 노동, 개발 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OECD(2008b)와 OECD(2007)는 OECD 주요회원국의 이주인력과 자녀에 대한 통합정책을 분석하고, 노동시장진입, 인력부족해소 및 자녀교육․취업 등에 대한 정책을 비교하면서 향후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학제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남철 외(2009)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 가정 자녀, 학부모,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교사, 다문화 가정 등과 많은 접촉을 하는 사회단체를 조사하여, 국제결혼 가정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인재개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성혁 외(2009)는 미주지역, 유럽지역 및 아시아지역 11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교육정책을 제시하였다. 장미혜 외(2008)는 한국과 주요국의 다문화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정규교육과정과 생활 속의 다문화교육, 사회서비스 및 문화정책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다. 김이선 외(2008)는 우리나라의 부처별 다문화사회 문화정책 현황을 살펴보고, 다문화 사회에 적합한 문화정책을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유럽, 특히 프랑스의 이주인력 고용과 정책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미흡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가 불법이주를 막으면서 국가경제성장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우수인력을 유 인하기 위해 도입한 이주인력정책은 우리나라 이주인력정책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 이주인력의 고용구조를 살펴보고, 이주인력정책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이주인력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L'industrialisation et les besoins croissants en main d'œuvre ont fait de la France un pays de destination pour les travailleurs migrants. Cette situation a perduré au-delà de la première guerre mondiale. Dans les années 50, période d'expansion industrielle, un grand nombre de migrants en provenance d'Italie, d'Espagne, du Portugal et d'Afrique du nord sont arrivées en France pour occuper des emplois généralment peu-qualifiés. Ces movements ont pris fin en 1973 après la premère crise pétrolière, mais les migrations familiales et celles à caractère humanitaire on continué. Actuellement, la politique migratoire en France se trouve à un tournant. En 2007, les actifs immigrés en France représentent 8,6% de l'ensemble des actifs, soit 2,4 millions d'immigrés. Les immigrés travaillent de plus en plus dans les services. Le taux de chômage des immigrés est le double de celui des non-immigrés. Les immigrés parmi les ouvriers exercent moins souvent des emplois d'ouvriers qualifiés que les non-immigrés. Face à l'émergence d'un marché du travail mondial pour les personnes hautement qualifiées, de vieillissement des populations et de pénuries de main d'œuvre dans certains secteurs de l'économie, la France doit s'orienter vers une plus grande diversification de ses flux migratoires à la fois quant aux catégories d'entrées, aux régions d'origine et au type de migration. La France cherche à concilier trois éléments clé de sa politique migratoire: attirer les compétences nécessaires à l'économie de son pays dans un contexte de vieillissement des populations, combattre les migrations irrégulières et favoriser une meilleure intégration des immirés. Dans les expériences de la France sur la politique migratoire, il semble que la Corée peux trouver les solutions pour la gestion des migrations. Finallement, la Corée doit introduire les ploitiques migratoires flexibles pour aider l'integration des immigrants dans le marché du travail et la société corée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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