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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2일 한‧미 FTA 이행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으며 미국 의회를 통과하였으며, 또한 한국도 11월 22일 한‧미 FTA 국회의 비준동의안이 강행처리되었다. 이로서 한‧미 FTA는 그 발효시기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미 FTA 발효가 가시화됨에 따라 미국과 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FTA가 발효되어도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상대국의 엄격한 원산지 검증으로 인해 기업들이 FTA 체결에 따른 혜택을 전적으로 향유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10년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FTA에 대한 국내기업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내외 세관의 원산지 검증 요청에 대비한 준비 현황도 매우 미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까지 한국의 총교역에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4%에 지나지 않고, 이미 발효된 FTA 중에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실시한 국가가 없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효된 FTA와 달리 미국과의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 요청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하지 못하는 국내기업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The paper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f the origin certification system under the Republic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lso known as KORUS FTA). The agreement was passed by the United States on October 12, 2011 with the Senate and the House. It was ratifi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on November 22, 2011. The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in the FTA are the key issue with respect to eligibility for trade benefits. FTA allows each party’s customs administration various methods for determining if a good certified as originating qualifies by meeting the FTA rules of origin requirements. KORUS FTA is different from other agreements on verification methods, textile and clothing verification. 2010 survey of domestic enterprises, the interest of domestic companies for FTA is relatively lack, and appears to be very incomplete in preparation for the origin verific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customs. The South Korea's total trade with FTA concluding countries is nothing more than a 14 percent, and seems to be not conducted a strong regulatory for rules of origin among already entered into force of the FTA. Until now, however, unlike the FTA entered into force if ratified the FTA with the United States, verification requests originating from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surge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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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America FTA, Rules of Origin, Origin Verif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