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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단조금형의 경우 과거 독일 등에서 수입하던 것을 제품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가격경쟁력 측면에서유리하다는 이유로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이러한 현상은 러시아와FTA가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단조금형의 수입시 부과되는 기본관세율 8%을 부담하더라도 오히려 FTA가 발효중인 독일 등으로부터 수입하는 것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특히 한국처럼 부품을 조립해서 조선업체나 완성차 생산업체에 공급하는 구조 하에서 단조금형의 중요성은 매우높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국내에서 그것을 제조․공급하기에는 원자재 수입에서부터 조립에 이르기까지 가격경쟁력측면에서 너무도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조금형을 수입해서 산업용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서는 바람직할 수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지금까지 기계․금형류의 수입이 거의 미미한 수준의 러시아로부터단조설비금형을 도입하는데 따른 수입관련 통상절차,관련법규의 내용검토,나아가 현행 관세법상의 개정방향에 관해 연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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