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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경우 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도구의 개발과 사용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재범위험성에 대한 연구들이 매우 부족하다. 또한 사법기관에서 개발된 몇몇 도구들에 대한 추후 검증 작업은 더더욱 부재한데, 본 연구에서는 경찰청에서 2005년도에 공식적으로 개발한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심리측정학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특히 그중에서도 보험계리적 평가법을 따르는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평가자간 신뢰도와 조사 후 3년에서 5년이 경과된 후 추적된 재범에 대한 예측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비행촉발요인조사서의 평가자간 신뢰도지수인 kappa지수는 비행촉발요인조사서 항목 당 .375에서 1.000까지로 나타났으며, 총점에 대한 ICC는 .96~.98로 비교적 우수한 일치도를 확보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3년 이상의 재범추적 기간을 두고 이루어졌던 예측타당도 연구에서 역시 비행촉발요인조사서는 비교적 피조사 소년들의 재범을 유의하게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적으로 실시한 ROC분석에서는 2005년도에 이루어졌던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변별기준점 8점보다 12점이 소년들의 실제 재범을 감별하는 데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는 사법기관에서 소년 피의자들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림에 있어 비행촉발요인조사서가 매우 유용한 감별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Crime heavily affects public security regardless of time and area. All these situations considered, precise risk assessment on recidivism helps not only its society, but also criminal defendants in need of rehabilitation. A number of researches on development and use of risk assessment has been conducted in foreign countries whereas there is lack of research on this field in Korea. However, this study attempted to tes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delinquents. Also, cut-off scores with better predictive power were explored. Kappa indices which is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raters were produced in the range of 0.375 to 1.000. And the ICC index of the total score was .96~.98. Results also indicated that score of 12 to have better predictive power than score of 8 which was drawn from previous study in 2005.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risk assessment tool for juvenile delinquent can be useful to make recidivism prediction and rehabilitation decision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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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venile Risk Assessment Instrument, Juvenile Delinquency, Risk Assessment, Recidivism Predic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