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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글로벌 시대의 맥락에서‘참여 의 평등(parity of participation)’으로서의 정의관 이 지닌 보편성과 적실성을 검토하는데 있다. 우리 시대의 대표적 양대 정의관인‘운평등주의’와‘정 체성 인정이론’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과정 속에 서, 정의에 대한 새로운 의미와 역할의 재규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운 평등주의 와 정체성 인정이론은 각각 재분배와 인정이라는 각각의 영역에 배타적이고 환원주의적으로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현실사회의 부정의에 대한 인식과 처방에 실패했다고 비판한다.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들 모두가 동의하고 지지할 수 있는 규범으 로서의 보편성을 획득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 나‘참여의 평등’원칙은 운평등주의와 정체성 인 정이론이 가진 이론적, 정치적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편성과 적실성을 획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임 을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참여의 평등’정의관 이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의에 관한 논쟁 의 지평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niversality and appropriateness of justice of ‘parity of participation’in the global world. In the paper I criticize ‘luck egalitarianism’and ‘identity recognition theory’, and I argue the necessity of redefinition of new meaning and function of justice. Because both luck egalitarianism and identity recognition theory are concentrated on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exclusively, they fail to understand and resolve the diverse injustices in existing society. Also they aren’t approved of the universal norm that all people consent and support. But ‘parity of participation’ principle can overcome their theoretical and political difficulties and provide a new alternative in terms of universality and appropriateness. Furthermore justice of ‘parity of participation’help to enrich debate on justice in South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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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ty of participation, luck, identity, redistribution, recogn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