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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관이 지배해왔던 일본은 혈통주의에 근거하여 일본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단순 이분법적인 관점을 유지하면서‘외국인의 정주화’를 저지하는 정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재일외국인을외국인노동자의‘활용’혹은 재류‘관리’의 관점에서만 대응해온 일본정부의 외국인정책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위기상황과 외국인의 수적 증가 및 장기체재화, 정주화 경향에 따라 변화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외국인은 일시적 존재라는 인식에서 벗어나‘다문화공생’을 위한 조건정비에 나섰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다문화공생을 정책적으로추진하기에 앞서 시민사회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을 위한 활동과 제도 정비가 일찍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국 일본정부의 다문화공생시책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수용한 결과이며 중앙정부가 사회변화에 가장 늦게 대응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차별적 포섭과 배제의 틀을 유지해왔던일본의 외국인정책이 다문화공생정책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다문화공생정책의 실시주체로서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외국인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각각의 시책 및 활동에대한 조사를 통해 다문화공생의 거버넌스를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The Japanese people has widespreadly believed Japan as a homogeneous nation for a long time,although there were several minority groups. However, nowadays the Japanese society faces the necessity of having to change its dogmatic belief to multiculturalism, because of increasing foreign residents and decreasing of population. In response to this demographic change, the Japanese government has set out on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since 2005. This paper focuses on the governance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in Japan, because the recent Japanese multiculturalism has grown with this policy’s evolution. However, this transformation in the governance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has not been led by central government. Instead,reformative municipalities and progressiv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promoting multiculturalism in contemporary Japan.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roles of three main actors-central government, local municipalitie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in developing the Japanese governance of the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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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homogeneous nation, immigration,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govern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