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이 연구는 인간안보 증진에 있어 군의 역할에관한 연구이다. 군은 종종 인간안보를 위협하는존재로서 인식되었고 인간안보와 국가안보가 상충된다는 인식 그리고 군의 임무가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인식으로 인해 군의 인간안보 증진자로서의 가능성은 학문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이 연구는 군의 인간안보의 증진자로서의 역할을 뒷받침할 몇가지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군이 인간안보의 증진자 역할을 하는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인간안보와 국가안보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인식, 비안보 이슈가 안보이슈로 전환하는 안보화의 경향, 국가의 소프트파워가 강조되면서 군의소프트파워적 역할의 가능성의 확대, 보호할 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개념의 등장과 함께 군의 인간안보 증진활동의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현실에 있어서도 군은 국제적 분쟁이나 인간안보 위기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하고 있고 또 재난 구호 활동을 군의 또 다른 임무로 상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캐나다와 EU의 경우 군은 인간안보증진 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군, 그리고 인간안보 증진 활동을 임무로 하는새로운 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 한국군은 국제적 인간안보 증진 활동에참여할 기회가 늘어나게 될 것이며 그때 군 작전에서 인간안보적 측면을 고려하는 타국의 군 병력들과 같이 작전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병력들과 같이 작전에 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인간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인간안보 개념이 반영된 군 작전 개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군사훈련에 인간안보적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 인간안보가 왜 중요하며 이것이 군의임무와 반드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는 인식이 군의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
This paper is a study about the role of military in the advancement of human security which has been under-studied in Korea. This study presents 1) theoretical background to the possibility of military’s positive role in promoting human security and 2) cases that show the practice of military for human security. New idea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and human security, idea of securitization, soft power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all contribute to military’s more active role in promoting human security. In real world, military begins to have new identity in many countries. Militaries in Canada and EU have transformed into multipurpose militaries and actively engaged in human security promoting operations. In Korea military is still preoccupied with national security. However, Korean military will have more opportunity to work with other militaries for human security operations. Thus Korean military has to understand human security-friendly military operation and to develop training program which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human security in military operation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Human security, soft power, securitization, responsibility to protect, military,Canada, NA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