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열기/닫기 버튼
본 논문의 목적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에서‘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 제임스 매디슨의논의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방헌법의 기초자인 매디슨은 정치에서 여론의 중요성을간파한 정치이론가이자 현실정치가였다. 본 논문은 매디슨이‘여론’이란 짧은 에세이에서 밝혔던주장, 곧 여론이 정부활동에 한계를 설정하며, 모든 자유정부에서 진정한 주권자란 명제에 담긴 의미를 분석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려는 데 있다. ‘여론주권’에 관한 매디슨의 명제는 권력의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매디슨의‘인민주권론’이진화, 발전되어 나타난 것이다. 대의민주주의의 역사에서 핵심 논쟁 중의 하나는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인민주권이 주기적 선거를 통한 대표의 선출을제외하고는 사실상 아무런 실질적 권위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인민의자질에 대한 불신이 대의제를 생각게 했다면 다시대표에 대한 신뢰위기는 대의제에 대한 불신과 위기감을 불러왔다. 민주주의의‘이상’과, ‘현실’민주주의 간의 괴리는, 달리 말하면 인민주권 이념의‘이상’과‘현실’의 인민주권간의 괴리라고 볼수 있다. 매디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여론을 끌어와 대의제 하에서 인민주권의 이념이 실현될 수있는 가능성을 모색한다. 다시 말해 매디슨에게여론은 정부 권력의 원천이 인민에게 있다는 인민주권론을 내실화할 수 있는 매개로 간주되며‘인민 대중’과 대표, 양자 모두에 대한 절반의 신뢰와 절반의 불신, 그리고 인민주권 원리의 교집합이 만들어낸 대의제 운영의 근간이 되는 요소로인식된다. 여론은 특정한 시점에 선거를 통해 대표의 선출과 정당 간 권력지형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소로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론이 정치권력을 종속변수로 규정짓는 완전한 독립변수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다. 여론은 그 가변성혹은 변덕으로 인해 얼마든지 조종 혹은 조작가능한 대상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현대 대의민주주의가 첨예한 여론전쟁에 기반을 둔 권력투쟁의양상을 띠고 전개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와 인민사이에서 여론의기능을 고려할 때 대의정치는 곧 여론정치라 말할수 있다. 본 논문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현대 대의정치에서 여론이 갖는 정치사상적 함의를매디슨의 이론을 통해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at analyzing the implication of public opinion in contemporary democratic politics through Madison’s political theory, i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thought. This article inspects and analyzes critically the Madison’s these that “public opinion sets limits on governmental act, and real sovereign in free government.”Madison’s these of the sovereignty of public opinion seems to be deeply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popular sovereignty, that the power stems from people. The one of the core issues in the histor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lies in the fact that idea of the popular sovereignty hardly has the substantial authority except for the election of representatives through the periodical election. The distrust for the temperament of people originated the system of representation and again the crisis of trust for the representative gave rise to the sense of crisis for the representative system. The estrangement between the‘ ideal’of democracy and‘ real’democracy, in other words, can be replaced with distance between the‘ ideal’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and‘ real’popular sovereignty. In this point, Madison evokes the public opinion and gropes for the possibility of realization of idea of popular sovereignty under representative system. That is to say, for Madison, the public opinion is recognized as the basic factor of administration of representative system that the common set among the semi-trust and semi-distrust for both the people and representative, and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created. The uniqueness of Madison’s argument in search of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pubic opinion consists in suggesting how public opinion is authorized to have the sovereign status in politics.
키워드열기/닫기 버튼
public opinion, the sovereignty of public opinion, popular sovereignty,representative democracy, constitution, the Bill of Rights, publi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