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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3년 변경된 독일선거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시뮬레이션 분석을 통해 한국선거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3년 개정된 독일선거제도는 초과의석과 특정 정당의 의석과점에 대해 보정의석(compensation seats)을 부여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다. 그러나 개정된 선거제도는 의원정수의 확대를 가져오는 단점이 있다. 독일선거제도를 2012년 한국총선에 적용한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보정의석방식보다 지역구선배분방식이 유의미한 제도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구선배분방식은 의원정수의 유동성문제를 해결할 인구수 아니라 지역구도 완화에 실효성을 갖는다.
The amended election law, adopted in May. 3, 2013, has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election system for the federal lower house (Bundestag). The new system ensures the party’s share of seats in the Bundestag are proportionate to their vote at federal level. However This‘compensation seat model’leads to significant increase of in the number of seats. In this paper, therefore, we suggest a ‘direct-seat restricted divisor method’as the reform model for the Korean electoral system. The results of simulation show high proportionality at a national level and alleviate reg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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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election system, overhang seats, direct-seat restricted divisor method, proportionality, regionalis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