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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가지는 일체의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생산돼 온 초상의 상업적 사용과 관련된 판결·결정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원이 인식하고 있는 초상권의 성질,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의 개념과 관계, 초상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의 범위, 심판의 법리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초상권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광범위하고 확실한 권리로 자리를 잡았고,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법원은 정신상의 침해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 경제적인 이익의 침해를 인정하고 있다. 또 우리 법원은 성명과 초상의 상업적 이용권리라고 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광고캠페인 과정에서 타인의 초상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동의를 획득해야 하고, 또 동의의 범위 내에서 초상을 이용해야만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Appropriation is the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another's name or picture in an advertisement or other commercial activities. The first form of privacy invasion, appropriation, is of particular concern to advertising practitioners. A man is reproached for invasion of privacy if he appropriates his own use or benefit the likeness of anoth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of likeness and the right of publicity in the advertising precedents. The right of publicity is the right of celebrities and public figure to exploit the significant commercial value in their names, pictures, styles, voices and other distinctive features and talents. A number of celebrities have filed lawsuits based on unauthorized commercial use of their pictures in Korea. In Korea, the right of publicity has been considered a legal right since 1990s. And the court distinguish between public figures and private persons in lawsuits caused by violating the right of publicity. Persons who work in the field of advertising or public relationship should be careful about the right of likeness and the right of public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