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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지역경제력 수렴현상을 분석하여 균형발전 측면에서의 지방자치제도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국내의 시ㆍ군ㆍ구 지역경제력의 대리변수로 주민세를 사용하여 1995년부터 2008년까지의 수렴현상을 분석하였다. 수렴현상을 분석하는 데에 통계자료를 통합(pooling data)하여 패널 베타수렴기법을 사용하여 수렴 여부와 수렴속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패널 단위근 검정을 사용하여 수렴 여부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패널 베타수렴에서는 시ㆍ군ㆍ구별, 수도권/중부권/호남권/영남권의 4대 권역 등 모두에서 수렴현상이 존재하였다. 한편 패널 단위근 검정에서는 전 지역에서 수렴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시ㆍ군ㆍ구별, 4대 권역별 분석의 경우 영남권에서만 수렴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국적으로 수렴현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그간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convergence of local economic capacit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in 1995 in order to grasp the performance of balanced development among second-tier local governments. First of all, we analyzed the convergence using the inhabitant tax per capita from 1995 to 2008 which had been chosen as a proxy of local economic capacity. We used pooling data and applied the panel β-convergence technique to find out the existence of convergence and the speed of convergence. And we also did the panel unit root test. In case of panel β-convergence test, we found out the existence of convergence in all categories. Also in case of panel unit root test, only Young-nam region showed no convergence. Al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re had been some positive outcome of central government for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governments since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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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gence, β-convergence test, panel unit root test
